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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규 분양과 기존 주택 구매 시 세금 종류 비교

by 따봉즈 2025. 2. 10.

내 집 마련에 대해 고민할 때,  신규 분양으로 구입할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세금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세금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신규 분양과 기존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선택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주택 세금 관련 사진

1. 신규 분양: 청약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때의 세금

신규 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는 청약을 통해 당첨된 후 계약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신규 분양은 첫 소유인 만큼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세금 부담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1) 취득세

신규 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첫 번째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 1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1.5%,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는 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당첨된 신규 분양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규 분양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청약을 통해 구입한 신규 분양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규 분양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중요한 세금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거주 조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는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훨씬 더 높게 적용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매도 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기존 주택 구매: 매매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세금

기존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때도 세금 부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미 다른 소유자가 있었던 집을 인수하는 형태이므로 세금 계산 방식도 약간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취득세

기존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때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신규 분양 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은 대개 시세에 맞춰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신규 분양 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시세에 따른 취득세 부담은 기존 주택에서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 지역의 기존 주택은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기존 주택을 구매했을 때도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시세가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지만, 고가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세금 부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3) 양도소득세

기존 주택을 구입했다가 다시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시세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는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가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신규 분양 vs 기존 주택 구매: 무엇이 유리할까?

세금만 고려할 때, 신규 분양 주택은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약 당첨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일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에게는 신규 분양 주택에서 더 큰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주택은 이미 시세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까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본인의 재정 상황과 주택 보유 계획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규 분양이든 기존 주택 구매든,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투자 목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